전안법 개정안 통과 및 상세 내용
2017년 마지막 업무일인 12월 29일에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.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.해당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주요 개정 내용 1. 안전관리체계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 – 현행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더하여‘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’ 신설 –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신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, 안전정보(KC마크)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 면제 … 더 읽기